공정거래위원회

담합은 중대 범죄입니다

담합은 범죄행위입니다. '우리 회사가 경쟁회사하고 제품 가격을 서로 짰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의 과징금 부과 받은 거 알지?' '응. 여기 신문에도 나왔네.' '너무 한 것 아냐? 요즘 기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렇게 기업의 기를 꺾고, 반기업정서를 부추기면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는 거 아냐?' '너무 흥분하지 말게.' '차분하게 생각해 보자고.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서로 짜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상식 아닌가? 기업이 그럴 순 없지.' '그렇지. 하지만 오죽하면 그렇겠나. 다 힘이 드니까 할 수 없이 그런거지.'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사와 가격을 짜는 식으로 경쟁을 회피하면 손쉽게 많은 이득을 올릴 수 있으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 하지만, 그게 결국 기업에게 독이 될 수 있어. 독이 되다니? 우리는 경쟁사와 가격을 짜고 판 기간에 이익이 급증 했다네. 하하하. 하지만 기업이 담합에 안주하며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게을리 하면, 품질과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한 외국ㄱ의 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면 경쟁하는 데 힘겹겠지.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어. 그럴수도 있겠네. 담합하는 순간에는 좋지만, 장기적으로 볼 대 결국 기업에게도 해가 된다는 것이지? 당연하지. 게디가 소비자는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기업이 가격과 품질 그리고 서비스로 경쟁을 하면, 소비자는 보다 좋은 제품을 좋은 서비스를 받으며 싼 가격에 살 수 있지만 담합은 그런 기회를 없애버리니까. 흠... 하지만 담합은 참으로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쟈. 미국이나 EU에서는 담합, 즞 카르텔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한다네. 담합을 하다 적발되면 아예 해당 사업에서 손을 떼거나 회사가 문을 닫을 정도로 가혹한 처벌을 내리곤 하지. 하지만 담합 처벌에 대해 반기업정서를 부추긴다고 하지는 않아. 그래?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군. 나는 우리나라가 유난스럽게 담합에 엄격한 줄 알았어. 1999년에는 유럽연합(EU)공정거래당국으로부터 담합 제재를 받은 비타민 제조업체가 무려 1조 4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결국 사업에서 손을 땠어. 지난 1월에도 가스절연 개폐장치 담합에 9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 기업은 미국에서 담합이 적발되어 3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과 받고, 직원이 구속되기도 했어. 3억 달러라면 3,000억원이 훨씬 넘는 금액인데, 선진국이 우리보다 강력하게 담합행위를 처벌하는군. 그렇지. 만약 자네 회사도 미국이나 EU에서 적발이 됐다면 더 많은 액수의 과징금을 물고, 직원이 구속될 수도 있었지. 반기업정서를 유발하는 것이라면 미국이나 EU가 더 심한 것 아닐까? 흠... 담합은 시장경제의 최대의 적이야. 선진국들이 담합을 규제하는 것도 다 같은 이유야. 우리도 담합은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지. 범죄라... 기업활동을 하면서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지. 잘 알았네 내일 출근해서 앞으로는 제품과 서비스로 승부를 보자는 말을 전해야겠어. 축구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규칙을 지키며 선의의 경쟁을 해야 소비자인 관객이 최고의 만족을 거둘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기업들이 규칙을 지키며 갱쟁을 ㅎ야 소비자들이 최고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겠죠? 담합, 카르텔, 기업연합, 부당공동행위.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