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상 및 근거법령

• 대 상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사업자단체
• 근거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민원인 제출서류>
• 가. 사업자단체등록신청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 나. 정관 1부
• 다. 인력, 재정 상황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자료 각 1부
• 라. 주요설비의 목록 및 성능에 관한 자료 각 1부

신청방법, 제출처 및 처리기간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업무의 흐름도 등 처리절차

별표

• <별지 제6호서식>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