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닌 행위유형의 게시물 - 항목, 세부 내용 등의 안내

항목	세부내용
소비자피해구제 관련사항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입후 하자등으로 인한 반품·환불문제
	학원등록후 중도포기에 따른 수강료 환불문제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의 가입·해지, 이용요금 및 서비스 품질불양, 기기장비의 고장수리와 관련한 불만사항
채권.채무등 사적법률관계의 분쟁등	계약의 불이행·해지등과 관련한 계약금 등의반환 문제
	당사자간의 손해배상, 거래종료후의 재고품 반품 문제
	금융기관의 예금·대출이자, 보증인, 보험금지급·해지환급금 문제등
일정한 사업자의 경품제공 행위	년간 매출액 200억 미만의 제조업자 및 20억 미만의 기타사업자의경품제공행위
정부.지자체의 공공행정행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행위등
사업자가 아닌자와의 거래 행위	일방 당사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간의 거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