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의 게시물 - 항목, 세부내용 등의 안내
항목 세부내용
영업표지
사용 관련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
외관상 가맹본부의 상호(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맹본부가 공급한 상품 등에서만 간접적으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상당한” 통제ㆍ지원 및 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표사용의 통제만을 행하는 경우(라이센스 계약 등)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정해진 보건이나 안전상 제한에 관련된 통제만을 행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지원을 행하는 경우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을 받지 않는 경우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로서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비)정기적인 로열티,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등 모든 형태의 금원을 의미
독립적인 사업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아닌 경우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본인과 대리상의 관계는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해당 계약상 거래의 손익 등 권리의 귀속측면에서 독립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