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지과 소비자 주권실현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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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전체(목록) - 번호, 제목, 국가, 행위유형, 등록일, 발행일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국가 행위유형 등록일 발행일
48 특허·노하우 라이선스계약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3-31 1999.11.07
47 사적독점금지및공정거래확보에관한법률 일본 기타 2003-03-31 1998.06.23
46 역무의 위탁거래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것에 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3-31 1998.03.17
45 행정지도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견해 일본 기타 2003-03-31 1994.06.30
44 [독점적 상태와 가격의 동조적 인상과의 관계] 가격의 동조적 인상 규정에 관한 운용기준 일본 기타 2003-03-31 2002.11.01
43 유통·거래 관행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일본 기타 2003-03-31
42 [불공정한거래방법등관계] 주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염매와 차별대가 등에 관한 대응에 대하여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3-31
41 주류의 부당한 염가판매에 관한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에 대하여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3-31
40 휘발유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염가판매, 차별대가에 대한 대응에 관하여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3-31
39 소비세율 인상 및 지방소비세 도입에 수반한 전가(轉嫁)·표시에 관한 독점금지법 및 관계법령의 견해 일본 소비자정책 200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