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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37호
원제
정보출처
저자 등록일 2018-02-21 17:44:28.0
발행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 국제기구 기타
발행일자 2018-02-08 소장위치
발행기관
문서번호
언어 한국어
자료유형 정책.동향 > 정책자료 행위유형 기타
산업분류 기타
내용 1. [독일] 연방카르텔청, 페이스북의 시지남용행위 관련 심사보고서 송부

▶ 연방카르텔청은 페이스북이 가입자들에게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사용에 대한 동의"를
가입조건으로 부과한 것이 착취적 조건으로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라고 판단

2. [EU] 집행위, Lufthansa의 Air Berlin 자회사 인수 件 조건부 승인

▶ EU집행위는 Lufthansa가 Air Berlin의 자회사(LGW)를 인수하는 것에 대하여 Lufthansa의 시정방안 준수를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

3. [미국] 애플의 아이폰 성능 고의저하 관련 다수의 집단소송 제기

▶ 애플사가 아이폰 운영체계('iOS')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버전에 배터리와 아이폰 성능을 연동시키는 기능을 포함한 것에 대해 다수의 집단소송이 제기

4. [미국]지방법원, 라면 담합관련 집단소송 정식재판 결정

▶ 농심 및 오뚜기의 라면가격 담합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피고측의 약식재판 신청을 기각하고 정식재판을 결정
원문위치 URL 원문면수
원문 해외경쟁정책동향_제137호_(외부)2.hwp
번역문
요약문
기타1
기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