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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50호
원제
정보출처
저자 등록일 2019-03-05 10:16:07.0
발행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 국제기구 기타
발행일자 2019-03-05 소장위치
발행기관
문서번호
언어 한국어
자료유형 정책.동향 > 기타 행위유형 기타
산업분류 기타
내용 1. [독일] 연방카르텔청, 페이스북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제재

▶ 연방카르텔청은 페이스북이 가입자들에게 “제3자 웹사이트·모바일앱 등에서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수집 및 사용에 대한 동의”를 가입조건으로 부과한 것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라고 판단하여 시정조치 부과를 결정함

2. [EU] 집행위, Mastercard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과징금 부과

▶ 집행위는 Mastercard사의 소매업체가 낮은 수수료를 취급하는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
게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570백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함

3. [미국] DOJ, 무료 서비스에 대한 법집행 방침 발표

▶ DOJ는 무료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 방침으로 기존의 경쟁법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여 반경쟁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고 발표함

4. [미국] DOJ, AT&T INC.의 Time Warner 수직결합 件 최종 승인

▶ 연방지방법원은 DOJ가 청구한 AT&T INC.의 Time Warner 인수금지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기업결합을 조건 없이 승인하였으며 연방항소법원도 DOJ의 항소를 기각하고 DOJ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동 기업결합은 최종 승인됨
원문위치 URL 원문면수
원문 해외경쟁정책동향제150호_게시용1.pdf
번역문
요약문
기타1
기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