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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52호
원제
정보출처
저자 등록일 2019-06-25 10:08:40.0
발행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 국제기구 기타
발행일자 2019-06-10 소장위치
발행기관
문서번호
언어 한국어
자료유형 정책.동향 > 정책자료 행위유형 기타
산업분류 기타
내용

Ⅰ. Beyond No-Poach

▶ 노포칭 합의 등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의 심사 기준, 노동수요독점 시장(스포츠 산업)에서의 경쟁법 적용, 기업결합 심사 시 노동시장의 고려방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비경쟁 합의 등 노동시장과 경쟁법에 대한 노포칭 합의 관련 이슈를 넘어서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논의

Ⅱ. Digital RPM

▶ 온라인 플랫폼에서 '재판매가격 유지(RPM)'의 개념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와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기술을 활용한 RPM 합의 가능성, EU사법 재판소가 Coty 판결에서 제시한 온라인 판매 제한 행위가 경쟁법 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요건 등에 관하여 논의
원문위치 URL 원문면수
원문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52호.pdf
번역문
요약문
기타1
기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