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지과 소비자 주권실현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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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53호
원제
정보출처
저자 등록일 2019-06-25 10:09:46.0
발행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 국제기구 OECD
발행일자 2019-06-12 소장위치
발행기관
문서번호
언어 한국어
자료유형 정책.동향 > 정책자료 행위유형 기타
산업분류 기타
내용

-노동시장의 경쟁법 이슈-

▶ 최근 일부 국가들에서 관찰되는 노동소득 비중의 감소가 노동시장의 수요독점 및 시장지배력이 임금 및 근로조건을 경쟁수준 이하로 악화시킨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 시킴

▶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노동시장 수요독점의 원인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어떠한 경우에 고용주에 의한 수요독점력 행사를 경쟁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경쟁법이 수요독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하는 한편, 디지털 시장 및 공유경제 등장에 따라 거대 인력중개 플랫폼들이 플랫폼과 고용관계가 없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임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원문위치 URL 원문면수
원문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53호.pdf
번역문
요약문
기타1
기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