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지과 소비자 주권실현의 공정거래위원회

상세검색
  •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상세)
상세검색(상세) - 제목, 원제, 정보출처, 저자, 등록일, 발행기관, 국가 국제기구, 발행일자, 소장위치, 발행기관 문서번호, 언어, 자료유형, 행위유형, 산업분류, 내용, 원문위치 URL, 원문면수, 원문, 변역문, 요약문, 기타1, 기타2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54호
원제
정보출처
저자 등록일 2019-07-11 10:26:42.0
발행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 국제기구 OECD
발행일자 2018-07-08 소장위치
발행기관
문서번호
언어 한국어
자료유형 정책.동향 > 정책자료 행위유형 기타
산업분류 기타
내용 -OECD 경쟁위원회 2019.6월 정기회의 특집-

Ⅰ.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 과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의 효과에 대한 사후검토 및 주인·대리인 모형을 바탕으로 시정조치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시정조치 설계·집행에 대한 함의를 제시함

Ⅱ. 기술·미디어·통신 분야의 수직적 기업결합
▶ 복잡한 관련성을 가지고 경쟁법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기술·미디어·통신 분야의 수직적 기업결합과 관련해 그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한 유해성 이론 및 효율성 증대효과 등을 논의함

Ⅲ. 지식재산권 라이선싱과 경쟁법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특허풀과 교차 라이선싱 등 경쟁법적 쟁점과 표준필수특허 설정 과정에서의 특허매복 및 FRAND 확약, 라이선싱의 거절과 강제실시 등을 논의함
원문위치 URL 원문면수
원문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54호_등재용.pdf
번역문
요약문
기타1
기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