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지과 소비자 주권실현의 공정거래위원회

상세검색
  •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상세)
상세검색(상세) - 제목, 원제, 정보출처, 저자, 등록일, 발행기관, 국가 국제기구, 발행일자, 소장위치, 발행기관 문서번호, 언어, 자료유형, 행위유형, 산업분류, 내용, 원문위치 URL, 원문면수, 원문, 변역문, 요약문, 기타1, 기타2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중국, 재정부 '정부조달 공정경쟁 촉진 및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에 관한 통지' 발표
원제
정보출처
저자 등록일 2019-08-07 09:35:57.0
발행기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국가 국제기구 중국
발행일자 2019-07-30 소장위치
발행기관
문서번호
언어 한국어
자료유형 법령.지침 > 지침 행위유형 기타
산업분류 국제 및 외국기관
내용 1. 주요 내용

o 중국 재정부는 2019.7.30.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부조달 공정경쟁 촉진 및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에 관한 통지》(재고[2019]38호)를 발표

o 정부조달분야에서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규정 및 조치를 2019.10.31.까지 전면 정리하고, 결과를 재정부에 보고토록 하여, 각 시장주체가 정부조달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 특히 기업 소유 형식, 민영ㆍ국영 기업 여부, 내자ㆍ외자기업 여부에 따른 차별 행위,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외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 10개 행위를 중점적으로 정리

o 정부조달 제도를 제정 또는 실시과정에서 ‘공정경쟁 심사제도’를 엄격히 시행하여 시장경쟁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문제의 발생을 방지

o 조달정보 게시 플랫폼의 기능 강화, 개찰 절차의 대외 공개, 2020년부터 조달계획 공개 시범사업 추진 및 전국 확대 등 정부조달 투명도 제고 조치 추진

2. 관찰사항

o 본 통지를 통하여 단기적으로 각 구매기관 자체 운영 관행 중 불합리한 대표적인 10가지 사례의 시정이 추진되며, 중장기적으로 정부조달 집행관리가 강화되어 조달참여 기업의 입찰참여 비용 감소와 투명성의 제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o 조달제도의 입안 시 ‘공정경쟁 심사제도’를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의 조달시장 참여를 방해하는 제도가 감소할 것으로 보임.

o 또한, 조달계획 사전 공개를 2020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동 조치를 통하여 기업들의 사전준비 편리성이 대폭 제고될 것으로 보임.
원문위치 URL 원문면수
원문 정부조달 공정경쟁 촉진 및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에 관한 통지(재고[2019]38호)_중문원문.docx
번역문 정부조달 공정경쟁 촉진 및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에 관한 통지(재고[2019]38호)_국문번역.hwp
요약문
기타1
기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