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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 조회
22 공정위 사건처리절차의 투명성 제고 심판총괄담당관 2014-04-10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사업내역서)공정위 사건처리절차의 투명성 제고(2013-10).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사업내역서)공정위 사건처리절차의 투명성 제고(2013-10).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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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급사업자의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 기업거래정책과 2014-04-10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사업내역서)수급사업자의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2013-15).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사업내역서)수급사업자의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2013-15).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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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조정협의권 부여 기업거래정책과 2014-02-26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조정협의권 부여(2013-13).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조정협의권 부여(2013-13).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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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하도급거래에서 부당특약 금지 기업거래정책과 2014-02-26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하도급 부당특약 전면금지(2013-14).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하도급 부당특약 전면금지(2013-14).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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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제 도입 추진 소비자안전정보과 2014-02-26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표시광고법 동의의결제 도입 추진(2013-17).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표시광고법 동의의결제 도입 추진(2013-17).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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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8
17 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성 제고 심판총괄담당관 2014-02-26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성 제고(2013-18).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성 제고(2013-18).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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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3
16 가맹점주 권리 강화 등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가맹거래과 2014-02-26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가맹점주의 권리강화 등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2013-19).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가맹점주의 권리강화 등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2013-19).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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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순환출자 금지 기업집단과 2014-02-26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신규순환출자금지(2013-2).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신규순환출자금지(2013-2).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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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입 기업거래정책과 2014-02-26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입(2013-20).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입(2013-20).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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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선 기업거래정책과 2014-02-26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선(2013-21).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선(2013-21).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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