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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표준계약서 표준유통거래계약서(상세내용)

표준유통거래계약서

표준유통거래계약서는 대규모유통업법 및 업계 현실 등을 반영하여 법위반을 최소화하고 거래당사자 사이의 분쟁소지를 예방할 목적으로 보급하는 것이며, 공정위는 이 표준유통거래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유통거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4) 200-4620

표준유통거래계약서 리스트 내용
제목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담당부서 유통거래과 등록일 2017-07-13
ㅇ 대규모 유통업자가 중간 유통업자(유통벤더)와의 계약갱신 여부 심사 시 '중간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의 공정성'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및 계약 갱신 거절 기준을 계약체결시 미리 알려주고,
갱신 거절 시 그 사유를 미리 납품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조 신설

* 제28조 제3항, 4항, 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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