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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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

위원회소관법령-소비자기본법 게시물
구분 법령명 제/개정일자 시행일자 담당부서
법률

소비자기본법

2016-09-29 2016-09-30 소비자정책과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2015-08-11 2015-11-23 소비자정책과
고시·지침

단체소송 제기 가능 경제단체 지정고시

2017-03-02 2017-03-02 소비자정책과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지향성 평가지침

2015-12-17 2016-01-01 소비자정책과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2014-12-27 2015-01-01 소비자정책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2016-10-26 2016-10-26 소비자정책과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

2009-12-21 2009-12-21 소비자정책과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추천관련 고시

2008-02-29 2008-02-29 소비자정책과

소비자종합정보망(스마트컨슈머) 운영규정

2017-03-02 2017-03-02 소비자안전정보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2017-05-01 2017-05-01 소비자종합지원팀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업무 운영지침

2016-12-27 2017-01-11 소비자정책과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15-07-22 2015-07-22 소비자안전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