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담당부서 : 서비스업감시과
전화번호 : 044-200-4505

2007.07.25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6호

2009.08.12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74호

2011.08.25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18호

2012.08.2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39호

2015.10.23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