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제63조에 의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담당부서 : 창조행정법무담당관
전화번호 : 044-200-4263

2010.03.17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2013.03.22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73호

2014.12.15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