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담당부서 : 기업거래정책과
전화번호 : 044-200-4587

2007.08.27 부당감액행위 심사지침

2009.08.21 부당감액행위 심사지침

2011.06.30

2013.11.27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 18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