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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등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예방할 목적으로 해당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위반행위 관련 본 건 의결이 있을 때까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전부에 대하여 일시 중지 할 것을 결정하였다.

   * 해당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어썸(대표 김양덕)]로 의류 등을 사이버몰(www.dailyawesome.co.kr, www.hershestory.com)에서 판매하고 있다.

 ㅇ 임시중지명령 관련 법조항(법 제32조의2) 시행(‘16.9.30.) 이후 최초의 결정으로서, 공정위가 소비자의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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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1 참고 기술유용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 제조하도급개선과 2017-09-08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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