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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케이씨모터스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600만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2017년 7월 14일).

 

㈜케이씨모터스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카니발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등 자동자 부품을 도장하는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금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하도급계약 내용을 담은 계약서 내지 발주서 등의 서면을 일체 발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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