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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송원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송원건설은 201532일부터 2016531일까지 자체 발주한 정읍 뉴캐슬 아파트 신축 공사 중 금속 창호 공사 · 유리 공사 · 도장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현장 설명서에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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