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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상세 (주)통인익스프레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 게시물
제목 (주)통인익스프레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담당부서 경쟁과 등록일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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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표권을 부당하게 이용한 통인익스프레스 제재

경쟁 가맹본부의 사업자들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표권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경쟁 가맹본부의 사업자들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포장 이사업체 통인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통인익스프레스는 까치와 호랑이상표권을 이용해 경쟁 관계에 있는 통인서비스마스터 소속 가맹점들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했다.

 

통인익스프레스는 201310월부터 20157월까지 통인서비스마스터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통인 상표의 권리를 가져왔다.

 

통인익스프레스가 통인서비스마스터의 상표권을 회수함에 따라. 통인서비스마스터와 소속 가맹점들이 더 이상 통인 상표를 사용할 수 없었다.

 

통인익스프레스는 통인서비스마스터 소속 가맹점들에게 상표권을 계속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로 민 · 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며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 통인익스프레스의 압박으로 인해 광주 광산점, 경기 구리점 2곳이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경영권 분쟁이 종료된 후에도 35개 가맹점이 추가로 계약을 체결했고, 통인서비스마스터는 결국 폐업했다.

 

통인익스프레스의 행위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이 없는 경쟁 가맹본부의 가맹점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상표권을 이용하여 자신들과 거래하도록 압박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 것이다.

 

공정위는 통인익스프레스에 향후 금지명령과 교육명령을 결정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사업 관련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