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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위 신뢰제고 추진 방안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등록일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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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1. 검토 배경

 □ 사건처리, 퇴직자 재취업 등에 대해 그간 국회,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위원회의 신뢰에 문제를 제기

  ㅇ 이에 사건처리 통제 강화, 퇴직공무원 윤리규정 제정 등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불신과 우려가 해소되지 못한 상황

 □ 이에 따라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

2. 추진 방안

 □ (기본 방향) top-down 방식이 아닌 bottom-up 방식의 신뢰제고 프로세스 추진

  ㅇ 이를 위해 내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TF를 2개월간 운영

     * 심판관리관, 감사담당관, 위원회 노조 등

 □ (추진 내용) 조사절차 규칙, 사건절차 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

  ㅇ 아울러 조사편제를 팀제로 운영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와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

 □ (외부 의견 반영) 공정위 차원에서 마련된 신뢰제고 방안에 대해 국회 등과도 의견을 교환하여 반영할 예정

3. 향후 추진 계획

 □ 과별 의견수렴(7.14.까지) → 간부회의 토론(7.24.) → 위원회 토의안건 상정(8월 중순) → 외부토론회(8월 말) → 확정(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