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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상세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및 TV홈쇼핑 심사지침 개정 의 게시물
제목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및 TV홈쇼핑 심사지침 개정  
담당부서 유통거래과 등록일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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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앞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중간 유통업자와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거부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납품업체에 불공정 행위를 한 중간 유통업자와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을 개정해 유통 업태 전반에 중간 유통업자(유통벤더)의 거래 공정성 확보 규정과 거래 계약 갱신 관련 정보 제공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계약서는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2(대형마트 · 백화점, 편의점)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2(· 수탁거래, 직매입거래), 대규모 유통업 분야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등 총 6종이다.

 

개정안에서는 대형 유통업체가 중간유통업자와의 계약 갱신 여부를 심사할 때 중간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의 공정성'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계약 갱신 거절 기준을 계약 체결할 때 미리 알려주고,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그 사유를 납품업자에 통보하도록 했다.

 

TV홈쇼핑 심사 지침도 개정하여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종편 채널 등을 통해 간접 광고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의 판매 촉진 비용 떠넘기기를 법 위반 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중간 유통업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져 중간 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납품업자에게 계약 갱신 관련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 대형 유통업체와의 계약 갱신 절차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TV홈쇼핑 심사 지침 개정으로 TV홈쇼핑사들이 간접 광고와 관련하여 납품업자들에게 판매 촉진 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각 유통업태별 사업자와 사업자 단체, 납품업자 단체 등에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를 알려 새롭게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 건부터 사용토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7TV홈쇼핑사,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 등에도 심사 지침 개정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