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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상세 전 산업 대상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실시의 게시물
제목 전 산업 대상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실시 
담당부서 제조업감시과 등록일 2017-08-09
첨부파일 hwp파일170810(조간)전 산업 대상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실시_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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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정거래위원회가 810일부터 모든 산업의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작년 12월부터 대리점 거래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리점법이 시행되었으나, 아직까지 본사-대리점 간 거래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과거 일부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으나, 일부 업종에서 제한된 수의 본사, 대리점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 대리점 거래 전반의 현실을 보여주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기존 실태조사와 달리 전 산업의 모든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4,800여 개의 본사와 70만여 개의 대리점, 그리고 대리점 단체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12월까지 설문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8월부터 9월까지 본사를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대리점과 대리점 단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는 본사를 대상으로는 대리점 명단, 유통 경로(대리점, 대형마트, 온라인 등)별 거래 비중, 반품 조건, 계약 기간, 위탁 수수료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대리점을 대상으로는 서면 계약서 수령 여부, 영업 지역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밀어내기 등 불공정 행위 경험 유무, 사업자단체 가입 여부, 주요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는 사업자 단체의 역할, 본사와의 거래 조건 협상 여부와 내용 등을 수집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일부 업종이 아닌 우리나라 전반의 대리점 거래 실태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내년 초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본사 - 대리점 간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 정책 추진 등에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