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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상세 공정거래위원장과 유통업계 간담회 의 게시물
제목 공정거래위원장과 유통업계 간담회  
담당부서 유통거래과 등록일 2017-09-06
첨부파일 hwp파일170906(참고)공정거래위원장과 유통업계 간담회 개최.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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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파일20170906 공정거래위원장과 유통업계 간담회 위원장 모두발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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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96일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체인스토어협회, 백화점협회 등 유통업계 6개 사업자 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과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이러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 유통업계 의견과 건의 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개혁은 참으로 어려운 일로서, 당장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여러 예외를 두면 개혁의 원칙이 무너지고 제도의 공백(loophole)이 늘어나 시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없게 되어 개혁에 실패하게 됨을 강조했다.

 

유통분야 개혁도 납품업체 권익 보호와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이라는 원칙에서 후퇴하지 않고 예측 · 지속 가능하게 과감히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 이러한 개혁의 결과가 유통산업에서의 공정거래를 정착시켜 궁극적으로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도 개혁의 방향을 명확히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새로운 원칙(rule)에 적응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유통분야 개혁 사례로 판매 촉진 목적과 무관한 판매 장려금을 금지한 대책을 소개했다. 이 대책을 통해 불공정한 판매 장려금 수취 관행이 근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형 유통업체의 경쟁력도 강화되었음을 언급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정부도 유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고민도 함께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유통업계도 개별 회사나 업태의 이해 관계만 보지 말고 산업 전체의 시각에서 납품업체와 스스로 협력 · 상생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하며 유통업계 스스로 각 업태별 특성에 맞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체인스토어협회, 백화점협회 등 6개 사업자 단체 대표는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유통업태별 거래 행태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각 유통업태별로 추진하고 있는 거래 관행 자율 개선 노력을 보다 강화하여 대형 유통업계와 중소 납품업체 간 실질적 상생 관계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유통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정부와 기업 간 이해의 폭을 넓힐 것임을 밝히면서 유통업계의 공정 거래와 상생 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실천을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