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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상세 공정거래위원장과 경제민주화 전국네트워크 등 단체와의 간담회 의 게시물
제목 공정거래위원장과 경제민주화 전국네트워크 등 단체와의 간담회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등록일 2017-09-11
첨부파일 hwp파일170911(참고) 공정위원장과 경제민주화단체와 간담회 개최.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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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91115시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10개 단체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하도급, 가맹, 대리점 등 다양한 분야의 불공정 행위 사례와 애로사항, 공정위에 대한 사건 처리 · 조사 방식 개선 관련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시장구조 자체의 불균형이 누적되어 공정한 경쟁이 태생적으로 힘든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직면해 있다, “더불어 발전하는 경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최근 미스터피자 사례에서도 드러났듯 우리 경제에 만연한 갑을 관계 문제의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공정위는 갑을 관계 유형 중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4가지 분야에 있어 불공정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역점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가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적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신뢰 제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참석한 단체들에게 경제사회적 약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공정하게 대변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단체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다른 시민의 목소리도 듣고 수용·발전해 나가는 열린 시민 단체의 자세를 주문했다.

 

또한, 공정위에 대해 격려할 부분은 격려해 주고 질책할 부분은 질책하면서, 공정위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했다.

 

한편, 경제민주화 관련 단체 대표들은 이번 간담회를 환영하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경제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분야의 불공정 행위 사례와 공정위 사건 처리 · 조사 방식 개선 등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시책과 법 집행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