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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상세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 게시물
제목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담당부서 기업집단정책과 등록일 2017-09-29
첨부파일 hwp파일20170928_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공정거래법 개정).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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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일반 지주회사를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179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 201771일 시행)에 따라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 보험업으로 분류되어 공정거래법상 금융 · 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 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적용 받음으로써 발생한 법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제재가 면제되도록 201771일자로 소급하여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