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뉴스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공정위뉴스 공정위소식 보도 | 상세

보도


페이스북으로 이동하기 트위터로 이동하기 SNS로 해당 게시물을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보도 상세 서울지하철 9호선 1916공구 PSD설치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 게시물
제목 서울지하철 9호선 1916공구 PSD설치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담당부서 입찰담합조사과 등록일 2017-11-14
첨부파일 hwp파일20171115(석간)서울지하철9호선 승강장스크린도어 설치공사 담합.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pdf파일20171115(석간)서울지하철9호선 승강장스크린도어 설치공사 담합.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법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승강장 스크린 도어(Platform Screen Door, PSD) 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아이콘트롤스,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 3개 사에 시정명령과 총 26,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201212월 현대산업개발()가 발주한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승강장 스크린 도어(PSD) 설치 공사 입찰에서 아이콘트롤스는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현대엘리베이터()GS네오텍()에게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했고, 사전에 투찰가도 합의했다.

 

아이콘트롤스는 향후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승강장 스크린 도어(PSD) 입찰 참여에 필요한 실적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모회사가 발주하는 이번 입찰을 수주하고자 했다.

 

이에 아이콘트롤스는 입찰 참여가 예상되는 현대엘리베이터()20128월경에 먼저 합의하고, 자신이 낙찰받는 대신 222,000만 원에 하도급 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201212월 현대산업개발()GS네오텍()를 포함하여 위 3개 사를 지명 경쟁 입찰 대상자로 공식 선정하자, 아이콘트롤스는 GS네오텍()에게 추가로 들러리를 요청하면서 24억 원 이상으로 투찰할 것을 요구했다.

 

합의한대로 투찰한 결과, 아이콘트롤스가 99.33%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GS네오텍()2013116246500만 원으로 투찰한 후 자신의 투찰 가격을 아이콘트롤스에게 이메일로 알려주었다. 그 다음날 현대엘리베이터()24억 원, 아이콘트롤스는 238400만 원으로 각각 투찰했다.

 

공정위는 3개 사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아이콘트롤스 13,300만 원, 현대엘리베이터()GS네오텍() 각각 6,600만 원 등 총 26,50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민간 기업이 발주한 승강장 스크린 도어(PSD) 설치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민 간부문 등 입찰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민간 부문 등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