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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상세 대한변협에 피심인 대리인(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의 게시물
제목 대한변협에 피심인 대리인(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 
담당부서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등록일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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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 사실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해 과징금 수백억 원을 깎은 변호사를 징계해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했다.

 

201512월 공정위는 7개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 행위 건을 심의하여, 당시 성신양회()에 과징금 4365,600만 원을 부과했다.

 

A 변호사는 20164월 성신양회를 대리해 위 원심결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2015년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원심결 의결일 기준 직전 3개년(2013~ 2015) 가중평균 당기순이익 적자 인 점을 주장하여 과징금을 2182,800만 원으로 감경받았다.

 

하지만 A 변호사가 공정위에 제출한 재무제표는 지난해 납부할 과징금을 포괄 손익 계산서에 미리 포함해 적자가 나도록 조정한 것이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감경을 직권취소하고, 4월에 과징금을 재 부과했다.

 

이의 신청인은 위 재결 취소에 대한 무효 확인과 취소 소송를 제기했으나, 201710월 서울고법은 재결에 하자가 있어 재결취소는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다음의 이유로 A 변호사의 행위는 변호사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검토와 조치를 의뢰하기로 했다.

 

고시의 과징금 감경 규정 취지는 사업자의 현실적 과징금 부담 능력을 고려하는 것으로 이의 신청 단계에서 재정 상태 고려 시 당해 사건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기준을 알 수 있었던 A 변호사는 2015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하며 원심결 과징금이 반영된 사실에 대한 설명과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