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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상세 [해명] 2.15(수) 언론 보도 '공정위, 삼성물산에 과징금 깎아주는 의 게시물
제목 [해명] 2.15(수) 언론 보도 '공정위, 삼성물산에 과징금 깎아주는  
담당부서 협력심판담당관 등록일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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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언론 보도내용 >

 

뉴시스 2017. 2. 15.자 위 제목의 기사에서,

 

공정위는 20157월 삼성물산 합병이후 2016년까지 1년 반동안 총 5차례에 걸쳐 삼성물산의 과징금 재산정’,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를 통하여 기존에 부과된 과징금을 깎아주는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상기 건들 중 4차례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시 고위임원이 담합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가중(10%)한 부분이 패소*함에 따른 조치로 임원가중 부분을 제외하고 과징금을 재산정 및 일부 직권취소한 것들입니다.

 

* 법원 판결내용: 공정위는 고위임원이 합의사실을 구두로 보고받은 후 공동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고위임원 가중처분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고위 임원들이 직접 만나 합의를 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만 고위 임원 가중이 가능하다고 판결

 

나머지서울지하철 9호선 건은 고위임원 가중이 소송상 쟁점 중 하나인 사건으로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패소가 확실한 상황에서 관련 건*들도 일괄 취소하면서 동 건도 함께 과징금을 일부 취소한 것입니다.

 

* 서울지하철, 수도권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건 등 6

 

공정위가 소송 도중 패소가 확실한 쟁점에 대해서 직권 취소하였기 때문에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였던 것임

 

* 판결문 :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삼성물산)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공정위)가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삼성물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를 직권취소한 점 등을 고려하여피고가 승소

 

** 공정위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 ‘16. 1. 4.,

법원승소 확정: 고법(‘16. 4. 8.), 대법원(‘16. 9. 9.)

 

이와 같이 삼성물산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등은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른 조치이거나 패소판결이 확실한 건에 대한 선 조치이므로 과징금을 깎아주는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