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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상세 [해명]3.7(화)서울경제 보도, 대기업집단 지정 ‘GDP기준’으로의 게시물
제목 [해명]3.7(화)서울경제 보도, 대기업집단 지정 ‘GDP기준’으로 
담당부서 기업집단과 등록일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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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언론 보도 내용 >

□ 서울경제는 2017.3.7.(화)자 “대기업집단 지정 ‘GDP 기준’으로 바꾼다” 제목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ㅇ “공정위, 자산총액 기준 아닌 총생산액 대비로 변경 추진, 경제 여건 매년 자동 반영, ‘1%․0.7%’안 놓고 저울질”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 현재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 기준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없으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정기준을 변경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연히 ‘1%․0.7%’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ㅇ 현재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은 현행 자산총액 기준을 비롯하여 일정 순위 기준 또는 GDP 연동 방식 등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며, GDP 기준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