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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상세 [해명]5.17(수)매일경제 「공정위, 외국계 은행 봐주기 논란」 기사 의 게시물
제목 [해명]5.17(수)매일경제 「공정위, 외국계 은행 봐주기 논란」 기사  
담당부서 협력심판담당관 등록일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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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언론 보도내용>

 □ 매일경제는 외국계은행의 달러 선물환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최초 심사에서 공정위가 해당 은행과 가담 직원을 고발하기로 하고 재심사명령을 하였다가 재심사에서 갑작스레 고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뒤집었다’는 취지로 보도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건에 대해 재심사를 하게 된 것은 처분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사실*의 확인이 1차례 심사만으로는 불충분하였기 때문이며, 최초 심사 때 해당 은행과 가담 직원의 고발여부에 대하여 결정한바 없으므로 결정을 뒤집은 것은 아니었음

   * 피심인들의 담합사실에 대한 인정 범위, 해당 은행과 직원들의 책임성 등

 ㅇ 이 건에서 위원회가 관련 직원들과 은행을 고발하지 않은 것은 실제 행위의 위법성 정도나 행위자들의 직위를 고려할 때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로 판단되지는 않은 점, 이 건 담합이 한국 지점차원에서 이루어져 해외본사에 형사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