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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상세 [해명]5.19(금)한국경제신문"파장분석도 안하고 내놓은 지주사규제공약"의 게시물
제목 [해명]5.19(금)한국경제신문"파장분석도 안하고 내놓은 지주사규제공약" 
담당부서 기업집단과 등록일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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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언론 보도내용>

 □ 한국경제신문 2017.5.19.(금)자 위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약대로 상장 자회사의 최소지분율 요건을 10%포인트 올리면 24개 지주사가 약 3조3000억 원(11일 종가 기준)의 돈을 써야 한다. 전체 비용의 70%인 약 2조3000억 원은 중견 지주사 몫이다. ‘지주사 규제가 애꿎은 기업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현행보다 10%p 상향되는 경우, 상장 자회사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입할 필요가 있는 지주회사는 현재 총 26개사로 나타납니다. 

 - 이 가운데 6개사는 계열회사의 전체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소속(이 중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은 2개사)이고,

   - 나머지 중견․중소 지주회사 20개사 가운데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지주회사는 5개사, 5천억 원 미만인 지주회사는 15개사입니다.

  ㅇ 한편,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를 제외한 20개 중견․중소 지주회사 중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인 15개사는 2017. 7. 1일부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머무를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므로, 강화된 지주회사 규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2016년 9월 30일 개정, 2017년 7월 1일 시행)으로 지주회사 요건이 자산 1천억 원 이상에서 5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기존의 자산 5천억 원 미만 지주회사는 공정위에 신고하여 지주회사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부칙)

  ㅇ 만약 5천억 원 미만 지주회사들이 제외되면, 5천억 원 이상 지주회사 11개 중 절반 이상인 6개가 대기업집단 소속이고 중견 지주회사는 5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