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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상세 미스터피자 관련 보도의 게시물
제목 미스터피자 관련 보도 
담당부서 가맹거래과 등록일 2017-07-10
첨부파일 hwp파일20170710 미스터 피자 관련 보도 참고자료.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pdf파일20170710 미스터 피자 관련 보도 참고자료.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법령

□ 최근 미스터피자 관련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할 부분이 있어 이를 설명 드립니다.

□ 2015년 공정위에 신고된 주요 내용은 광고비 집행 및 제휴할인행사 추진절차 등에 관한 것으로,

 ㅇ 이번에 검찰에서 취급했다고 알려진 ‘치즈통행세’나 ‘보복출점’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ㅇ 특히, ‘보복출점’ 시기는 2017년 1월로, 2015년 신고된 당시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로 2015년 신고된 당시, “가맹본부가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적인 신고사항 중 하나였는데,

 ㅇ 당시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에게 광고비 집행내역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이듬해 법을 개정하여 가맹본부의 광고비 집행내역 공개를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2016년 3월 개정)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수의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