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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상세 [해명] 9. 15.(금) 주간조선 보도 관련의 게시물
제목 [해명] 9. 15.(금) 주간조선 보도 관련 
담당부서 경쟁정책과 등록일 2017-09-16
첨부파일 hwp파일20170915주간 조선 보도 관련 해명.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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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2017. 9. 15.자 주간조선(인터넷판)이 보도한 “야당 ‘패싱’공정위 TF 문건 입수”제하의 기사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하오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공정위는 TF 구성에 있어 국회 교섭단체로부터 TF구성 인사를 추천받기 위하여 여당 보좌진 설명회를 먼저 개최하였고, 야 3당에 대해서는 정무위원회 각 간사의원실에 설명하고 추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ㅇ 따라서 법집행체계 개선 TF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야당을 패싱’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지난 2월 정무위원회 주관 전속고발제 관련 공청회 시 발제자들을 TF 민간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이들이 법률이나 경제학 전문가이며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인사인 점을 감안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ㅇ 따라서 공정위가 TF를 주도하기 위하여 공정위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을 TF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였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