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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상세 10.10(화) 한국일보,국고 수백억원 날린 ‘늑장 공정위’ 보도의 게시물
제목 10.10(화) 한국일보,국고 수백억원 날린 ‘늑장 공정위’ 보도 
담당부서 카르텔총괄과 등록일 2017-10-10
첨부파일 hwp파일20171010 한국일보 보도참고자료.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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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언론 보도내용 >

□ 한국일보는 위 제목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ㅇ “방위사업청 요청으로 2012년 5월 군납 급식업체 담합 입찰 조사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5년이 다 된 올 3월 소시지·돈가스 등 19개 군납업체에 과징금을 335억원을 부과”했는데, “방사청은 공정위 처분을 바탕으로 담합 업체들에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담합금액 중 수백억원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을 받아내지 못하게 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 공정위는 방사청이 조사의뢰한 범위를 훨씬 넘어서 군납 급식류 입찰시장의 담합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제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ㅇ 방사청은 군납 통조림 2개 품목에 대해 ‘11~‘12년 동안 이루어진 입찰담합에 한하여 조사의뢰를 하였으나,

 ㅇ 공정위는 장기간에 걸친 끈질긴 조사를 통해 ‘06~‘15년 동안 총22개 품목, 329건의 입찰에 대해 이루어진 담합의 전모를 밝혀냈으며, 그 결과 오히려 보다 큰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한편, 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공정위 처분 전이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04.12.31. 공정거래법 개정 이전에는 피해자들이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만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 ‘04.12.31.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시정조치 전치주의’가 폐지되어 피해자들은 공정위 시정조치 여부와는 무관하게 자유롭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따라서 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미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역시 공정위 판단은 손해배상소송에서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서, 공정위의 담합사건 처리가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에 반드시 선행될 필요는 없습니다.

   * 대법원 판례(1990.4.10. 선고 89다카29075, 1999.12.10. 선고 9846587 등)
     공정거래법에 정해진 시정조치가 확정되면 곧바로 사업자 등의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정위가 인정한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

□ 향후 공정위는 담합사건을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ㅇ 공소시효 임박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 시점을 좀 더 앞당겨 검찰의 공소제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