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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상세 [해명]10.24(화)연합뉴스 외부접촉 두고 방문로비 잡겠다는 공정위..의 게시물
제목 [해명]10.24(화)연합뉴스 외부접촉 두고 방문로비 잡겠다는 공정위.. 
담당부서 경쟁정책과 등록일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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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언론 보도내용 >

□ 연합뉴스 위 기사는 “직무 관련 없으면 외부교육 등 접촉 허용...보고의무도 면제”, “공정위에 대한 청탁은 전화나 공정위 외부에서 은밀히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은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다”, “청와대 등 권력기관을 통한 외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도 강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관련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

□ (교육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참석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보고의무는 면제하되, 장기간 소요되는 합숙이나 해외연수 등 참가는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입니다.

□ (전화 관련) 등록의무자와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비대면접촉을 하는 경우에도 대면접촉과 동일하게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 (외부에서의 은밀한 만남 관련) 사건진행 등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접촉을 무조건 금지하고 있고,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보고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 (권력기관을 통한 외압 관련) 이번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대책을 시행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