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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상세 [해명]1.31(화) 내일신문"과징금 깎고 또 깎아 선진국의 1/8 기사의 게시물
제목 [해명]1.31(화) 내일신문"과징금 깎고 또 깎아 선진국의 1/8 기사 
담당부서 심판총괄담당관 등록일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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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언론 보도 내용 >

□ 내일신문은 2017.1.31.(화) 위 제목의 기사에서, 김일중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제출한 ‘과징금 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2005~201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린 369건을 분석한 결과 실제부과율은 2.5%로 ‘법정부과율’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ㅇ “보고서는 특히 과징금 감경요인 가운데 ‘현실적 부담능력’ 사유가 심각한 수준으로 남용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보고서는 또 과징금 산정과정에서 공정위가 미세조정을 한다기보다는 큰 폭의 재량을 발휘한다는 ‘증후’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ㅇ “감경요인을 반영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패소하게 된다는 것. 하지만 불충분한 감경조치와 관련된 피심인들의 항변은 오히려 공정위 승소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 기간 중 공정위 패소율은 36%였는데...”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은 철저하게 공정거래법과 동법 시행령, 과징금 고시에 근거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조정을 거쳐 부과금액이 결정됩니다.

ㅇ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산정을 위한 대상범위 확정에 불과(국세청의 ‘과세표준’과 유사)하며, 여기에 법령․고시에 따른 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경사유가 있는데도 감경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패소사유가 됩니다.

   - 피심인이 불충분한 감경조치를 주장하는 소송에서 공정위의 승소율이 높다는 보고서(기사) 내용은, 바로 공정위가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충분히 반영하여 조정하였기 때문에 승소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 그간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과정에서 재량의 범위가 넓고 감경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등의 감사원 ․ 국회 등의 지적을 받아왔는 바, 지난 연말(12.30) 이루어진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두 개선하였습니다.

ㅇ 우선, 부과과징금 단계에서의 감경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담합 등 법위반유형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 산정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기본 산정기준과 최종 부과과징금 간 격차를 축소하였습니다.

    * 해당 사업자의 부당이득 대비 기본 산정기준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해져, 판례에 따를 경우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감경해줄 수 밖에 없었음

 ㅇ 또한,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해서는, 해당 감경사유 적용이 최소화되도록 엄격한 제한요건을 규정하는 동시에, 개정 고시 시행일(16.12.30.) 이후 심의되는 사건에 대해 모두 개정 고시가 적용되도록 부칙을 정함으로써, 고시 시행 즉시 공정위의 재량이 축소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 사실 공정위는 과거 적용되던 과징금고시의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대한 판단기준이 엄격한 편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지난 2014년에 기준을 개정한 바 있으나, 2014년 고시 부칙*에 따라 과거 고시가 계속 적용됨에 따라 최근까지 큰 규모의 감경이 이루어졌던 바 있습니다.

     * “고시 시행일 이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

□ 따라서 금년 심의되는 사건부터는 개정 과징금고시가 즉시 적용되어 공정위의 재량이 축소된 엄격한 ‘현실적 부담능력’ 기준이 반영됨에 따라, 감경규모나 감경사례가 과거 대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아울러, 보고서(기사)의 ‘법정부과율’ 용어 및 ‘법정부과율과 실제부과율간 비교’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적절하지 않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고서(기사)에서 언급한 ‘법정부과율’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기준율의 최고한도를 의미하는 것인 바, 이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서도 이례적으로 부과되는 최고한도의 과징금 부과율입니다.

   - ‘법정 최고 부과한도’를 ‘법정부과율’로 표현하는 것은, ‘그 이상은 부과하지 말라’는 법의 취지가 ‘그만큼은 부과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오히려 반대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ㅇ 또한, 이러한 최고한도 부과율(예: 카르텔 10%)과 실제 사건의 평균부과율(2.5%)을 비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 공정위가 처리하는 카르텔 사건은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높은 과징금 부과율이 적용되는 대규모 사건도 있지만 작은 규모의 사건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단순평균 하여 사건별 실제부과율을 구한 후 법정 최고 부과한도와 비교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에 대한 일부승소 또는 일부패소를 모두 공정위의 패소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ㅇ 시정조치는 유효하나 과징금을 재산정하는 경우까지 패소로 보는 것은 위법성은 인정한 법원의 판단과는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ㅇ 아울러, 용역보고서상 분석대상기간 중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공정위 패소율은 11.9%임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