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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상세 [해명] 2.2(목) 일부매체의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한 기사 관련의 게시물
제목 [해명] 2.2(목) 일부매체의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한 기사 관련 
담당부서 소비자과 등록일 2017-02-02
첨부파일 hwp파일20170202 전속고발제 고발 보도관련 해명자료.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pdf파일20170202 전속고발제 고발 보도관련 해명자료.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법령

< 언론 보도 내용 >

□ 일부 매체의 인터넷 기사(2017.2.2, 목)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의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 포함된 전속고발제 폐지 주장과 관련하여,

 ㅇ “공정위는 수백 명의 국민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를 15년간이나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 공정위는 2011년 10월 4일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국민의 인체·안전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법 위반 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면밀한 심의를 거쳐

  ㅇ 표시·광고법상 가장 강력한 시정조치로서 허위·과장 표시행위 중지 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 공표 명령 및 검찰 고발을 의결(2012년 8월 31일)하였으며,

  ㅇ 이에 따라 2012년 9월 7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