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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2.4(토)서울신문「공정위ㆍ금융위 전격 압수수색...」기사 관련  
담당부서 기업결합과 등록일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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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언론 보도내용>

□ 서울신문은 2017. 2. 4.(토)자 4면 위 제목의 보도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ㅇ “ (중략) 공정위 압수수색은 삼성 특혜 의혹과 맞닿아 있다. 공정위는 2015년 삼성그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기업결합 신고’를 했을 당시 “심사 결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제7조(기업 결합의 제한) 제1항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경쟁 제한 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었다고 봤지만, 결국 이 부회장의 지배구조 강화와 특혜 의혹으로 이어졌다. 특검팀은 공정위의 이런 판단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2015년 6월 제일모직 주식회사의 삼성물산 주식회사 합병 건에 대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위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므로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일모직 주식회사의 삼성물산 주식회사 합병 건은 계열회사 간의 기업결합으로 「기업결합 심사기준」 II.1. 및 III.1.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는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에 해당합니다.

    *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사실관계만을 심사하여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그리고 두 회사 모두 ‘건설업’을 일부 영위하고 있으나 세부분야는 상이*하여 실질적인 사업분야 중첩도 없으므로 실제 경쟁제한 가능성도 없습니다.

    * 제일모직: 조경, 산업플랜트, 공장신축 등, 삼성물산: 아파트, 초고층빌딩, 일반토목 등

  - 관련시장을 국내 건설시장으로 넓게 보더라도 제일모직의 점유율은 1.1%, 삼성물산의 점유율은 4.7%로 기업결합에 따른 HHI증가분*이 10.34에 불과하여 「기업결합 심사기준」상 안전지대에 해당하므로 역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됩니다.

    * HHI(Hirshman-Herfindahl Index)는 시장 내 사업자들의 점유율 제곱의 합으로 기업결합 전, 후에 따른 HHI 증가분이 150 미만일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