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뉴스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공정위뉴스 공정위소식 해명 | 상세

해명


페이스북으로 이동하기 트위터로 이동하기 SNS로 해당 게시물을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해명 상세 [해명]2.7(화)한겨레“특검,공정위 압수수색때 ‘청와대 외압일지'확보"의 게시물
제목 [해명]2.7(화)한겨레“특검,공정위 압수수색때 ‘청와대 외압일지'확보" 
담당부서 기업집단과 등록일 2017-02-07
첨부파일 hwp파일20170207 [보도참고자료]한겨레 기사 관련.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pdf파일20170207 [보도참고자료]한겨레 기사 관련.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법령

<언론 보도 내용>

□ 한겨레는 2017.2.7.(화)자 “특검, 공정위 압수수색때 ‘청와대 외압일지’ 확보” 제목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ㅇ “2015년 말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 공정위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뒤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했는지 조사에 나서자 청와대가 이를 막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 공정거래법상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조항(제9조의2)은 2014.7.15. 시행되었으나, 법집행 사례가 없다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합병등기일 '15.9.2.)에 따른 순환출자 형성․강화 이슈가 발생하였습니다.

 ㅇ 삼성에서 최초로 유권해석을 의뢰('15.9.8.)하였고 이 건 검토 중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합병(합병등기일 '15.7.1.)과 관련하여 현대차에서도 추가로 유권해석을 의뢰('15.10.26.)*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삼성보다 현대차의 합병이 먼저 일어났으나 현대차는 합병 후 4개월이 지나 법적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관련하여 그간 법집행 사례가 없었고 합병 방식이나 내용에 따라 다양한 순환출자 변동이 나타날 수 있어 통일된 법집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ㅇ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러 쟁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 공정위 전원회의(토의사항)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15.12.24.)하였고, 이 기준에 따라 삼성과 현대차에 순환출자 강화분 해소*를 통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