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뉴스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공정위뉴스 공정위소식 해명 | 상세

해명


페이스북으로 이동하기 트위터로 이동하기 SNS로 해당 게시물을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해명 상세 과징금 재산정 관련 의 게시물
제목 과징금 재산정 관련  
담당부서 송무담당관 등록일 2017-03-06
첨부파일 hwp파일20170306 과징금재산정 관련 보도참고자료.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pdf파일20170306 과징금재산정 관련 보도참고자료.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법령

□ 패소로 인한 과징금 재산정 및 직권취소 관련 등에 대해 공정위의 입장을 설명드리오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권취소와 관련하여 외압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동일한 담합사건의 가담 사업자가 둘 이상이고 각기 개별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등의 경우, 특정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패소 판단이 나온 이후에는 다른 소송에서 패소가 확실한 동일 쟁점에 대하여 직권취소를 하는 것입니다.

   *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시 고위임원이 담합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가중(10%)한 부분이 대법원에서 패소함에 따라 나머지 진행 소송사건에서도 패소가 확실했던 고위 임원 가중 부분을 직권취소 하였음(예: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담합 건 등)

 ㅇ 이와 같이 소송 도중 직권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부담 등의 무용한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최근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후 돌려 준 환급액이 전년(’15)에 비해 급증한 것은 일부 사건의 패소로 인한 것일 뿐 패소율 증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ㅇ 공정위의 패소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 12.9%(’14) → 12.3%(’15) → 11.6%(’16)

 ㅇ 공정위는 글로벌 경쟁법 전문저널인 GCR 평가에서 미국(FTC, DOJ)·독일·프랑스 경쟁당국과 함께 최고 등급을 받은 바 있으며, 그 근거로 유럽연합(EU) 등 다른 경쟁당국과 비교하여 높은 승소율*을 들고 있습니다.

  * 유럽연합(EU)의 경우 78건 중 45건 승소(일부 승소 8건 포함 승소율 약 58%)인데 반해, 공정위는 2015년 판결 확정된 122건 중에서 107건을 승소(일부 승소 17건 포함 승소율 약 88%)함. 

□ 공정위가 패소한 대부분은 법리 판단에 관한 부분*으로서 조사전문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고위임원가중, 공동행위 종기, 증거가치 판단 등

 ㅇ 심지어 법리 판단 부분은 법원 심급별로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 6개 냉연강판 및 아연도강판 담합 건(15두49832, 15두42817), 잠수함 담합 건(13두19004)의 경우 고법의 법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혀 위원회가 승소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