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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상세 해명3. 21(화)한겨레「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제재'종이호랑이'전락의 게시물
제목 해명3. 21(화)한겨레「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제재'종이호랑이'전락 
담당부서 제조하도급개선과 등록일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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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언론 보도 내용 >

□ 한겨레는 2017.3.21.(수)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제재 ‘종이호랑이’전락” 제목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ㅇ “하도급법 상 과징금은 거래금액의 최대 2배(170억원)까지 가능하나,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없이 시정명령만 내렸다”

 ㅇ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개정해 정당한 사유를 삭제(9개→4개)하였음에도 보도된 3개사의 기술자료 요구는 공정위는 기술자료 제공요구 심사지침이 예시한 4가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 위 기사와 관련하여 공정위의 입장을 설명드리오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의 ‘과징금 기본 산정금액*’을 도출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 과징금 기본 산정 금액: 하도급대금의 2배×과징금 부과율(위반행위의 내용,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유형의수, 법위반 전력 고려)


ㅇ (관련 하도급 대금) 금형 및 부품의 제조위탁 관련 거래금액은 ‘금형설계 및 제조, 원부자재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거래금액에서 관련 하도금 대금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ㅇ (위반 금액의 비율)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와 관련한 법위반 금액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시 법위반 금액의 산정이 어려운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기술유용 행위 등’에 대해 정액과징금* 부과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16.7월 시행, 시행령 개정)
  
    * 위반금액의 비율(관련 하도급대금에서 법위반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고려하여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
 

   ** 이 건의 경우는 위반행위기간이 개정 시행일 이전(2013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에 해당하여 개정 시행령 적용대상이 아님

  ㅇ 따라서 향후에는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 기존 지침의 개정 취지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를 꼭 필요한 경우로 축소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도록 한 것으로,

 ㅇ 이는 지침에 열거된 정당한 사유의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요구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등을 살펴 판단토록 한 것입니다.

 ㅇ 이 사건의 경우, 기술자료의 요구 목적ㆍ요구자료ㆍ거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술자료 제공요구 행위로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