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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상세 [해명]3.29 한국경제 느닷없이 칼뺀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강화의 게시물
제목 [해명]3.29 한국경제 느닷없이 칼뺀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강화 
담당부서 시장감시총괄과 등록일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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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언론 보도내용>

□ 한국경제는 2017. 3. 29.(수)자 위 제목 하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ㅇ “일감몰아주기(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규제기업이 더 늘어나면 기업활동 위축은 불 보듯 뻔하다. 경영상의 필요나 효율성 때문에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하는 사례가 대다수인데, 규제 일변도 정책을 꺼내들고 있다”

 ㅇ “규제잣대가 고무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지에 따라 계열사 간 대부분의 거래가 규제대상이 될 수도 있다. 연간 거래액 200억원 미만, 거래 상대방 매출의 12% 미만 등 충족 불가능한 요건을 맞춰야 공정위 조사, 검찰 고발 등을 피할 수 있다. 시장의 ‘정상가격’ 등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여, 공정위 조사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결국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면 기업 총수로선 지분율을 20% 이하로 낮추는 수 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상기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제는 계열사간 거래 중에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경영상 필요나 효율성 등을 위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아님

  ㅇ 예컨대, 상당한 이익이 나는 사업기회를 해당 회사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총수일가가 세운 계열회사에 몰아줌으로써 총수일가에 부(富)가 편법적으로 이전되도록 하는 행위가 대표적임

  ㅇ 실제 공정위가 그간 시정조치한 사익편취 사례*의 경우도 모두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의도 하에 실행된 사례들임

   - 현대증권이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HST의 지원요청에 따라 별다른 이유없이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HST를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 넣어 상당 마진을 확보하게 한 행위를 제재(‘16.5월)

   - 대한항공이 기내면세품 광고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도 해당 광고수익을 그룹 총수자녀가 100% 소유한 싸이버스카이가 대신 얻도록 하는 등 싸이버스카이에 부당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16.11월)

 2)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제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령에서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감몰아주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세부 거래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ㅇ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도 제정(‘16.12월)하여 정상가격 판단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한바 있음

  ㅇ 한편,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사업자의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익편취 금지규제에 대해 조사공무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음

   ※ 참고로, ‘거래금액이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이고, 연간 거래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경우’ 등의 요건은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익편취 금지규제의 안전지대를 설정한 것으로 보도내용 처럼 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거래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