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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상세 [해명]2017.4.10월 국민일보 「정부부처 정책수정 차기정권눈치보기」의 게시물
제목 [해명]2017.4.10월 국민일보 「정부부처 정책수정 차기정권눈치보기」 
담당부서 심판총괄담당관 등록일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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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언론 보도내용>

□ 국민일보는 2017. 4. 10.(월)자 위 제목 하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ㅇ “공정위는 가중처벌 기준을 5년이나 10년으로 확대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중 공정거래법에 관한 과징금 고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 여기에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인 과징금 부과율 상향 조정도 논의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과징금 고시 개정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