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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상세 [해명] 9.15(금)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보도 관련 의 게시물
제목 [해명] 9.15(금)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보도 관련  
담당부서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일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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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연합뉴스 위 기사는 2016. 8월 제3소회의에서 심의절차종료된 애경산업 및 SK케미칼의 가습기살균제 부당광고 사건과 관련하여,

 ㅇ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애경산업의 가습기메이트 관련 불법행위가 최대 과징금 250억 원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사무처 결론을 보고도 ‘판단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등으로 보도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 무엇보다 먼저,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주무부처로서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그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2016. 8. 19. 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는 비록 환경부가 가습기메이트 사용자(당시 5명)를 피해자로 인정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의 동물흡입실험(2012. 2. 3.) 결과 가습기메이트 제품 사용과 폐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ㅇ 이에 따라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위해성 확인을 위한 최종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근거자료 및 연구조사 결과 등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한 것입니다.

□ 이번에 공개된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의견일 뿐이며, 공정위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심사보고서와 피심인(기업) 의견을 종합하여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하는 바,

 ㅇ 당시 가습기메이트의 인체위해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섣불리 조치하여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자칫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손해배상 등 피해자 구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계획 >

□ 공정위는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 재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최근(’17.9.11.) 환경부는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위해성을 인정하는 공식 의견과 관련 자료 등을 공정위에 통보하였으며,

 ㅇ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신속히 재조사에 착수하여 연내 전원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