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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상세 [해명10.16 연합「인체 유해 소화기가 ‘청정소화기’로 둔갑돼 판매」 의 게시물
제목 [해명10.16 연합「인체 유해 소화기가 ‘청정소화기’로 둔갑돼 판매」  
담당부서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일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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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언론 보도내용>

 □ 연합뉴스는 “소방청과 소방산업기술원은 2013년 11월 소화기 제조업체들이 ‘할로겐화합물소화기’로 승인받은 제품을 ‘청정소화기 또는 청정소화약제’로 허위·과장 광고해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위에 시정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었다”고 보도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방방재청의 관련 고시와 소화약제 및 소화기술 전문기관인 소방산업기술원의 민원에 관한 답변을 근거로 「심사불개시」 결정을 하였습니다.

  ㅇ 이번에 지적된 할로겐화합물(HCFC-123) 소화약제는 관련 고시*에서 소화기용 「청정소화약제」로 포함되어 있었고,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24호)
  ㅇ 당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홈페이지에서는 “HCFC-123 소화약제는 소화기용 청정소화약제로써, … 이를 주성분으로 하는 HCFC BLEND B* 소화약제도 소화기용 청정소화약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 HCFC BLEND B : HCFC-123이 93.0% 이상 포함되어 있는 혼합물[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3-28호) 제8조(소화약제) 제8항 제4호]
 
  ㅇ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관부처인 소방방재청 고시 및 전문기관의 의견에 기초해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심사를 개시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결과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공정위가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