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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상세 [해명]10.16(월)한겨레"공정위,삼성총수 이건희서 이재용으로 바꾼다"의 게시물
제목 [해명]10.16(월)한겨레"공정위,삼성총수 이건희서 이재용으로 바꾼다" 
담당부서 기업집단정책과 등록일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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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언론 보도내용 >

□ 한겨레 위 기사는 “공정위가 재벌의 동일인(총수)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

□ 공정위는 국회 지적에* 따라 동일인 문제를 포함하여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어려운 사람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등 현행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9. 18. 정기국회, 채이배 의원)

 ㅇ 공정위가 10. 10. 발표한 「대기업집단 계열분리제도 개선」*도 그와 같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 친족분리 회사는 분리 이후 일정기간 종전 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토록하고 부당지원행위 적발 시 친족분리를 취소하는 한편, 임원이 보유한 회사가 독립경영요건을 충족할 경우 심사를 거쳐 분리를 인정하도록 시행령 개정

□ 다만, 동일인 변경 여부나 변경 방식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전혀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