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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상세 10.17(화)한국일보 「불공정신고 후‘갑의보복’당하는 을. 대책이없다」의 게시물
제목 10.17(화)한국일보 「불공정신고 후‘갑의보복’당하는 을. 대책이없다」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등록일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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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언론 보도내용 >

□ 한국일보는 2017.10.17.(화)자 「불공정 신고 후 ‘갑의 보복’ 당하는 을 … 대책이 없다」 제목의 기사에서,

 ㅇ‘을’이 ‘갑’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해 달라고 신고한 후 갑의 보복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은 없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

□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공정위 신고,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정지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이미 제19조에서 별도의 위반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보복조치를 하여 단 한차례만 고발조치 되더라도 공공분야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일명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16.12.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 보복행위로 고발 조치된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벌점을 3점→5.1점으로 상향하여, 하도급법 제19조 위반으로 단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벌점 5점 초과)에 해당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음

□ 한국일보의 보도 내용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복조치 금지 제도에 관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소개해 드리는 바, 향후 관련 보도를 하는 경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