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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상세 10.18(수)머니투데이'공정위 제동에 차보험공동인수제 반년째헛바퀴'관련의 게시물
제목 10.18(수)머니투데이'공정위 제동에 차보험공동인수제 반년째헛바퀴'관련 
담당부서 카르텔총괄과 등록일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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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언론 보도 내용 >

 

머니투데이는 2017. 10. 18.()자 위 제목의 보도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중략)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담합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공정위는 보험사들이 공동인수제를 시행하며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 담합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동인수제 자체가 특정운전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조건없이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공정위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서개정에 대해 금융위와 협의 중에 있으며

 

위 보도내용과 달리 가이드라인(이하 상호협정서’) 자체나 공동인수제에 예외조항을 두는 것에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들이 조건없이 보험가입을 허용해야한다고 검토한 바도 없습니다.

 

공정위는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소비자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와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